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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윤리위 소송한 존 리 시의원 케이스 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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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시 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존 리 엘에이 시의원의 소송이 블락됐습니다.

존 리 시의원은 자신을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한 엘에이 시 윤리위원회의 조사 집행을 막아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5일 담당 판사는 엘에이 시 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존 리 시의원의 케이스를 블락시키고, 대신 소장을 수정해 다시 법원에 접수할수 있도록 21일동안의 시일을 줬습니다


지난해 엘에이시 윤리 위원회는 존 리 시의원이 엘에이시 12지구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의 수석 보좌관으로 재직 당시,정부가 허용한 한도를 초과한 선물을 받았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 직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등으로 존 리 시의원을 제소한바 있습니다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은 지난 2017년 라스베가스 여행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패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고 1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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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잉글랜더 시의원의 보좌관 신분으로 잉글랜더 전 시의원과 동행했던 존 리 시의원도 부동산 개발업자와 비즈니스맨으로부터 수차례 선물을 받았고 이가운데 대부분은 정부가 허용한 액수를 초과한 혐의라고 윤리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관련 사건수사가 이뤄진 시점은 존 리 시의원이 2019년과 2020년, 엘에이시 12지구 시의원직에 출마했던 시기인데, 윤리 위원회는 존 리 시의원이 당시 라스베가스 여행에서 업자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존 리 의원은 2건의 과잉 선물 수수 혐의와, 3건의 선물 미공개 혐의, 4건의 직위 남용혐의, 1건의
직위 남용 방조 혐의에 연루됐습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존 리 시의원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5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존 리 시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윤리위원회가 사실이 아닌 추측에 기반된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자신을 고발했다고 주장하고 윤리 위원회 조사 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측 변호인은 소장에서 “윤리위원회가 윤리규정 위반 건을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리규정 위반 공소시효는 4년입니다. 

하지만 윤리 위원회는 존 리 시의원이 선물을 받은사실을 은폐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연된다고 밝혔습니다

 존 리 시의원은 21일내에 소장을 수정해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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