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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민 40% 이상 “한국교육 한계점, 과도한 사교육비와 학벌주의”

교육전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점…고교교육 만족도 낮아
미래 교육 영향요인, ‘저출산·고령화, 수도권집중·지방소멸’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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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한계로 지나친 입시경쟁에 따른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학벌주의를 꼽았다.

유·초등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았는데, 고교 교육이 미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도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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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심의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 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미래 교육에 대한 기대를 분석해 국교위 교육 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진행됐다.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로 지정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올해 2월 12~26일 성인 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들은 한국교육이 직면한 한계점 2개를 묻는 문항에서 ‘과도한 학벌주의'(1순위 응답 기준 23.0%)와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22.8%)를 꼽았다.

1·2순위 답변을 합한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사교육비를 지적한 이들이 41.3%, 학벌주의를 지적한 이들이 41.2%였다.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28.1%)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사교육비 문제는 40~60대, 학벌주의는 20대 응답자들이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한국교육의 성과로는 ‘의무교육 보장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65.2%),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로 국가경쟁력 향상'(38.5%) 등을 꼽았다.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점이었다. 다만, 학교급별로 나눠보면 유아(3.23점)와 초등학교(3.30점), 중학교(3.02점) 교육 만족도는 평균을 웃돈 반면, 고등학교(2.71점)와 대학(2.72점), 중등직업(2.64점) 교육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변화가 가장 시급한 교육 분야 역시 고교교육(46.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래교육의 변화 전망과 관련해 유아·초등·평생교육은 긍정적 전망이 우세한 반면, 고교 교육은 부정적 전망을 한 이들이 더 많았다.

미래에 지향할 학교의 모습으로는 ‘공동체 속에서 배려·존중을 배울 수 있는 곳'(52.1%)이 1위였고, 미래 학교 교육 통해 갖춰야 할 역량으로도 ‘공동체 역량'(43.2%)을 강조한 이들이 많았다.

미래 교사상으로는 ‘주도적인 삶 개척을 위한 재능을 발굴해주는 교사'(57.2%)가 꼽혔는데,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미래에도 교사의 역할이 현재와 같이 중요하거나 더 중요해질 것(51.6%)으로 내다봤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62.7%)는 미래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본격화’를 꼽았고,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45.1%)도 영향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교육과정 용어 변경 ▲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일부 용어 등 수정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확정했고, 변경 사항이 학교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또한 초·중학교 체육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과 관련해 신체활동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음 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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