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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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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등 의료 개혁을 논의할 창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주에 출범한다. 의정(醫政) 갈등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정부는 일단 의료 관련 단체를 최대한 참여시켜 의료개혁특위를 띄우고 향후 조정된 안을 도출해나간다는 구상이다.

17일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특위 구성이 마무리 단계”라며 “빠르면 다음 주 1차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의료계·정부·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등 의료 개혁 과제들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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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간호사·약사 등 여러 의료계 단체가 특위 참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환자 단체와 의료 전문가, 보건복지부 장차관급 인사 등을 포함해 2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인사가 참여할 여지도 있다. 위원장은 의사와 정부 측이 아닌 중간 지대에 있는 민간 전문가가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구성에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주장해온 의협과 대전협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들 단체의 극적인 합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의료 공백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는 우선 시작하되 의료계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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