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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개주서 바이든 성소수자 학생 보호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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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 성소수자 보호 확대 법안 제동

성소수자(LGBTQ+) 학생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루이지애나 등 공화당이 우세한 4개 주에서 제동이 걸렸다.

13일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의 테리 A. 도우티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타이틀 나인'(Title IX) 규칙이 루이지애나주에서 적용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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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티 판사는 연방정부가 마련한 새 규칙이 권력남용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 명령은 루이지애나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미시시피, 몬태나, 아이다호주에도 적용된다.

타이틀 나인은 교육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1972년에 제정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성소수자 학생들을 추가하는 한편 학교와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정의를 확대하고,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강해 타이틀 나인 시행규칙을 새로 개정했다.

교육부는 이를 8월부터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대학에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루이지애나주와 보수 성향 운동가들이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루이지애나 등 공화당이 우세한 여러 주에서는 법으로 출생 시 정해진 성별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맞는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타이틀 나인의 새 규칙이 이런 측면에서 주법과 충돌하며, 규칙이 적용되면 학교들이 화장실과 탈의실을 개조하기 위해 수백만달러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우티 판사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새 규칙이 주 정부의 자주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또 이 규칙이 학교에 학생들이 요청하는 성별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자유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틀 나인 적용을 성소수자들에게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판사의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올해 4월에 발표된 타이틀 나인 최신 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우리는 모든 학생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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