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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르몽드, “한국 민주주의 기반 약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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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력 매체가 한국의 총선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민주주의 기반이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0일(현지시간) ‘정권에 의해 법치주의가 위협받는 한국’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하명식 수사, 언론 장악 등 한국의 선거 캠페인이 극도의 긴장 속에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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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는 포퓰리즘적, 더 나아가 독재적 성향의 정부에 의해 민주주의가 약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르몽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년째 집권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이번 선거 결과에 달렸다”며 “3월 말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이날 선거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세를 전망했다.

이 기사는 한국의 총선 개표 전 보도됐다.

르몽드는 “특히 이번 선거 운동은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민주주의 다양성 기관(V-DEM)이 내린 평가를 확인하는 것 같다”며 이 기관이 3월7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음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예테보리대 연구소가 한국의 ‘미디어 검열 강화’를 지목한 점도 거론했다.

르몽드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사례로 들며 “(이 보도를 한) MBC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고 법원은 올 1월 MBC에 정정보도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KBS의 경영진 교체와 이에 따른 사회자 변경 등도 언론 자유의 침해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의 관행을 따라 비판적인 언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강대 왕송택 정치학 연구원은 르몽드에 “한국은 197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 80년대에는 정치 민주화, 2000년대 이후엔 문화 발전을 이뤄내 매력적인 국가로 여겨졌다”며 “그러나 민주적 기능의 문제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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