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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학자 “‘하나의 중국’ 수용은 ‘대만=中 내정’ 인정하는 꼴”
중국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을 겨냥해 오는 20일 취임사에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지구 새 지도자의 취임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라이 당선인에 대해 ‘대만 총통’이 아닌 ‘대만 지구 새 지도자’라는 표현을 사용,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천 대변인은 라이 당선인의 취임사와 관련해 “대만의 어떠한 정당이든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만 한다면 우리(중국)와의 교류에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 민진당이 대만 독립 입장을 포기만 한다면 대화와 교류는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라이 당선인이 민의에 따른 평화적 발전, 민의를 거스른 도발과 대결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대만 동포의 이익과 복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의 평화는 물과 기름처럼 공존할 수 없다면서 중국은 시종일관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를 견지하고 대만 독립 분열과 외부 세력 개입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92공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1992년 합의로 민진당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대만 학자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는 것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대만은 향후 중국의 ‘내정 문제’로 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스민 대만대 정치학과 부교수는 중국이 정의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라며 라이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1997년 주권이 반환된 홍콩처럼 대만이 중국의 지방 정부로 전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써즈 대만 싱크탱크 자문위원도 라이 당선인은 이미 대등과 호혜의 상황에서 교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은 정치적 전제이므로 새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