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사국 “의회차원서 대북, 대러제재이행 점검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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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적 밀착과 관련해 한미를 포함한 양자 및 다자 제재 이행에 대해 미국 의회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회조사국(CRS)은 오늘 ‘북러 관계 최근 발전’ 보고서에서 “2023년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발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북한의 군사력 증강 및 미국과 그 동맹에 대한 도발 행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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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불법 가상 자산 해킹 및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 연료 거래 등과 관련해 미국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북한의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며 “북한의 이 같은 위반 행위는 제재 완화를 유인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려는 미국의 오랜 정책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강화된 북러 양자 관계는 북한의 불법 도발 행위 확대 및 군사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미국 정부는 한국 및 일본 정부와 함께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을 비롯해 양자 및 다자 제재의 이행을 점검하고, 북러 협력의 속도와 깊이에 대해 분석할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경제, 군사, 외교적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보이며, 당장 무기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식량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함께 러시아는 북한에 위성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배되는 원유 거래를 재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러시아는 또 동결한 북한의 900만달러 규모의 자산을 해제했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무기 거래를 통해 북한이 직접적인 현금 및 자원을 얻는 것과 별도로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시스템이 실전에서 어떻게 구동되는지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 개발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경우 물량이 부족한 포탄을 북한의 무기고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하루 최소 1만발의 포탄을 퍼붓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무기를 실은 1만개 이상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러시아의 대북 무기 거래는 최소한 10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러시아는 해당 결의를 직접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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