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신건강 환자 이송 규정·절차 지켰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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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문제로 경찰에 병원 이송 도움을 요청했다가 총격을 받고 사망한 한인 양용씨 사건과 관련,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환자에 대한 ‘비자발적 보호절차(코드 5150)’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LA 한인회를 비롯한 총 17개 한인 단체들이 캐런 배스 LA 시장과 도미니크 최 LA 경찰국장 등 시와 카운티 리더들에게 철저한 수사와 바디캠 공개를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내 시 당국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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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양용씨의 부친 양민씨는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개입된 이유는 정신건강 위기 환자에 대한 ‘비자발적 보호절차(코드 5150)’를 이용하기 위해 부모가 직접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LA 경찰국(LAPD)이 발표한대로 흉기 난동을 제압하기 위한 출동이 아니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양민씨는 “경찰이 진입하고 3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들이 총을 맞아 사망했다”며 “정신질환자 본인과 가족을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마련된 프로세스가 제대로 실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비자발적 보호(5150)란 정신건강 위기 경험이 있는 성인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음식 섭취나 옷 입기 등 일상생활이 심각한 무능 상태로 판정되면 72시간 동안 비자발적으로 정신과 입원이 가능한 조치를 말한다. 정부에서 발행한 5150 관련 안내서에는 5150을 실행함에 있어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911에 전화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LAPD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LAPD의 철학은 우리 지역 사회에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이고 협력적이며 동정심을 갖고 정신건강·법 집행 대응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이를 위해 5150을 수행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 받았을 때 ‘멘탈 평가팀(Mental Evaluation Unit, 이하 MEU)’이 출동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SMART(Systemwide Mental Assessment Response Team)가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 현장에 숨진 양용씨의 병원 이송을 돕기 위해 MEU와 SMART가 출동했는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양용씨가 불안증세를 보이자 부모는 전문가 상담과 약물치료를 위해 먼저 LA 정신건강국 핫라인에 연락했고, 병원 이송을 설득했지만 양용씨가 거부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양민씨는 “5150의 상황이라고 분명히 밝혔으므로 일반 용의자 체포과정과 달라야 할 것 아닌가” 라고 반문하며 “경찰이 아들을 환자가 아닌 범죄 용의자로 취급하고 접근했기에 처음부터 예정된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LA 한인회는 6일 ‘코리아타운 총격 사건에 대한 투명한 조사 요구’라는 제목의 한인 단체 공동 서한을 캐런 배스 시장, 한인타운이 속한 LA카운티 2지구의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 사건이 발생한 LA 13지구의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 도미니크 최 LAPD 국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인회와 LA 한인상공회의소, LA 평통, KYCC, 한미연합회, 파바월드 등 총 17개 단체장 명의로 된 이 공동서한에서 한인 리더들은 ▲LAPD와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산하 정신질환 모바일 대응팀(RMRT) 개입에 대한 즉각적이고 상세한 조사 ▲타임라인, 바디캠, 대처방법 등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한 공유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유사 사고 예방안을 공동 논의하는 LAPD 주최 커뮤니티 브리핑 개최를 요구했다.

한편 숨진 양용씨의 쌍둥이 동생 양인씨는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 계좌(https://gofund.me/f03ee1b7)를 오픈했다. 양인씨는 고펀드미 페이지에서 “형의 부당한 죽음에 대한 세부사항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최고의 법률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해 도움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미주한국일보 – 한형석·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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