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기업 37개업체 수출통제 대상 지정…”정찰 풍선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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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작년 2월 미국 영공에서 적발해 격추한 중국의 ‘정찰 풍선’ 개발 등을 지원한 중국 기업들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9일 중국 기업과 기관 37개를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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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베이징 BD스타 내비게이션 등 11개 기업은 작년 2월 미국 상공을 비행한 고고도 풍선을 지원하거나 이 사업을 지원한 기업과 관계가 있는 기업으로, BIS는 “이런 활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4개 기업은 중국군이 사용할 무인항공기에 필요한 미국산 물품을 확보하거나 확보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목록에 포함됐다.

베이징 양자정보과학원과 중국과학기술대 등 22개 기관과 기업은 중국의 양자 기술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산 물품을 확보하거나 확보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우려거래자로 지정됐다. 

이들 일부는 중국의 핵 프로그램 개발과도 관련이 있으며, 일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품목을 러시아에 보내는 데 관여하기도 했다.

BIS는 특히 양자 기술이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 기업들과의 거래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려거래자 목록은 미국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명단으로, 이들 기관과 미국산 이중용도 품목(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을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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