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르면 내주 전기차 등 전략부문 대중국 관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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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전기차를 비롯한 중국의 전략 부문에 대해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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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 상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용됐던 관세 인상 방식 대신 전기차·배터리·태양광 전지 등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해당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부과된 3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수년간의 검토에 따른 것이며, 기존 관세도 대체로 유지될 전망이다.

소식통들은 14일께 이러한 방침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적인 발표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백악관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관세 부과 품목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전략적 경쟁과 국가안보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를 미 제조업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전날 보도한 바 있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 제품의 생산·가격 정보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제품의 수입을 막거나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중 간 기술 경쟁 격화 속에 중국 정부가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육성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들 산업의 과잉 생산품을 저가에 수출하고 나설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이러한 수출은 중국의 경기 둔화 대응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중국의 저가 수출과 국가 보조금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으며,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서 대중국 강경 입장이 부각될 가능성도 거론되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으며, USTR은 지난달 해양·물류·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도 돌입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관세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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