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바이든 곤란하게 해 트럼프 집권촉진’ 생각할 수도”

수미 테리, 외교전문지 기고… “北, 美대선 前 제한적 도발 가능성”
“美, 대북억제 강화해야”…제재 효과적일 때 北, 협상의사 보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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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제한적인 군사적 도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미국 정부가 대북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16일 제언했다.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이날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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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은 사이버 공격,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테스트 등과 같이 비살상적인 최소한의 도발을 할 수 있으며 소형 전술 핵무기를 (실험으로) 폭발시킬 수도 있다”면서 “북한은 (나아가) 무력시위를 넘어 제한적이지만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북한이 전면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는 없지만 김정은의 수사는 (전면전보다는) 더 작은 규모의 공격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김정은은 (도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를 보면 북한은 실제 제재가 효과적일 때 더 협상 의사를 보였고 그렇지 않을 때 고립, (핵무기) 확산, 도발에 더 기우는 경향을 보였다”라면서 “지금은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며 실제로는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배증해야 하고 서울과 도쿄간 방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미 테리 연구원은 한국과의 협력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더 많은 실시간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감시 장비, 드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기 개발 등을 하는 데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자동 운행 모드를 끄고 평양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대담해진 김정은이 대규모 도발에 나서는 것을 부추기는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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