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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 ‘비핵화’, 中반대로 후퇴…北포함해 협의하는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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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요미우리 “초안은 ‘완전한 비핵화 공통 목표’…中, 北 자극 안하려 한일과 보조 피해”
“초안에 있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용납 안돼’ 문구도 中이 강하게 반발해 삭제”

한국, 중국, 일본이 27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직전까지도 공동선언에 담을 ‘비핵화’ 문구 관련 협의로 분규(紛糾·분쟁)를 지속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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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공동선언 초안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문구가 포함됐으나, 정상회의 이후 발표된 공동선언은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요미우리가 보도한 초안과 최종 선언문을 비교하면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빠졌고 한중일이 함께 비핵화를 지향한다는 표현도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던 2019년 12월 직전 회의에 비해 공동선언의 한반도 비핵화 내용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의장국인 한국이 “2019년 회담 공동문서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넣었다”며 중국 측을 압박했으나, 중국이 강경하게 반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측은 “한국군과 미군, 일본 자위대가 합동 훈련 등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의는 정상회의 당일인 27일 아침까지 지속됐고 결국 3국이 공동선언에 ‘각자 입장을 강조했다’고 적는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협의 과정을 회고하면서 “마치 북한도 포함해 4개국이 협의하고 있는 듯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어 중국이 주한 미군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는 바라고 있지만, 한국·일본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연출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베이징 외교 소식통 견해를 인용해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는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는 세계 어디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중국이 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해 부득이하게 삭제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는 한미일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문구라는 점에서 중국이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에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를 요구하는 한일 양국이 대항하는 구도가 선명해졌다”며 “차이가 가장 드러난 분야가 북한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자국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한국·일본과 경제 교류를 확대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미중 대립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에 틈을 벌리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한중일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자는 데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 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공정한 (경제) 규범 만들기가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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