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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트럼프의 조세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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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올려 ‘감세효과’ 상쇄

중·저소득층 지갑 얇아질 수도

조세 공약 ‘소비자 부담’ 따져봐야

캐서린 람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설 경우 중·저소득층 납세자의 실질적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소득세 감면뿐 아니라 관세(수입세)까지 포함한 트럼프의 조세정책을 분석한 끝에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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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트럼프의 2차 집권기에는 대다수 납세자의 조세 부담이 커지는 반면 최고 소득 계층에 속한 납세자만이 실질적인 감세 혜택을 누린다.

트럼프는 2017년 대대적으로 세법을 개정했고 이로 인해 기업세와 개인소득세 세율이 낮아졌다.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2017년 개정 세법의 최대 수혜자는 극부유층 가구였다. 하지만 세법 개정 이후 첫 2~4년 동안은 거의 모든 미국인 가구가 감세 혜택을 입었다.

트럼프의 개인세 감면은 2025년 시효가 끝난다. 트럼프는 기존의 감세 조항을 모두 연장하는 한편 기업세율을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공약이 지켜진다면 대부분의 미국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줄어든다.

트럼프가 제안한 세금 관련 변화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는 우방국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여기에 60% 이상의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PIIE는 이전의 트럼프 관세에 대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관세 비용을 추산하고 궁극적으로 누가 해당 비용을 부담했는지 분석했다.

관세는 수출국이 부담한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다르다. 연구 결과는 중국산 상품과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과 세탁기 등에 부과된 ‘트럼프 관세’가 가격 인상의 형태로 대부분 혹은 완전히 미국인 소비자 몫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PIIE는 트럼프가 추가로 제안한 관세가 미국의 중간 소득 가구에 매년 최소한 1700달러의 추가 세금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추산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그들이 속한 소득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관세는 가계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저소득 가구에 지나치게 불공평한 부담을 안겨준다. 트럼프 관세를 포함한 수입 관세는 일반적으로 역진세 성격을 갖고 있다. 사실 중간 소득자 및 저소득자에게 전가되는 관세 비용은 2017년 나온 트럼프 감세를 연장하는 데 따른 혜택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예를 들어 최하위 20% 소득권에 속한 납세자들은 트럼프 감세가 연장될 경우 0.5%의 소득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관세 부담으로 소득의 4.2%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의 소득은 오히려 3.7%가량 줄어든다.

소득 최상위 1% 그룹에 속한 부자들은 2017년의 소득세 인하 조항이 연장됨에 따라 2.3%의 소득 증가를 누린다. 이들 역시 관세가 붙은 수입 상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0.9%의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없지만 저소득자나 중간 소득자와 달리 1.4%의 소득이 순증가한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소득 최상위 1%에 속한 억만장자들은 트럼프 덕분에 매년 8000달러의 보너스를 받는 셈이다.

이는 트럼프의 조세정책이 얼마나 강한 역진세 성격을 갖는지 보여주는 보수적인 추산에 불과하다.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한 혜택을 제공할 트럼프의 기업세 조항을 아예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현 대통령의 조세정책을 비교해보자. 두 사람의 조세 공약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조 바이든은 트럼프 시절의 소득세 인하를 대부분 그대로 연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필자는 바이든의 새로운 관세를 지지하지 않지만 트럼프의 제안에 비해 대상이 좁혀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최근 발표된 바이든 관세는 재집권할 경우 트럼프가 표적으로 삼으려는 대상 품목 교역량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훨씬 적다.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바이든 2기 행정부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그들의 개인적 경제 형편이 한결 좋았다고 말한다. 일면 수긍이 간다. 트럼프 시절인 코로나19 이전의 경제는 대단히 양호했다. 당시와 달리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임금의 상당 부분을 갉아먹는다.

어느 시기건 대통령이 거시경제 상황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바로 이 점에서 유권자들은 바이든과 트럼프 가운데 누가 그들의 주머니를 더욱 두둑하게 만들어줄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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