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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건물주인은 누가 보호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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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시정부의 세입자 보호대책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시정부와 주정부의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영리단체들은 결사적으로 저소득층, 불체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막기 위해서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정부와 연계된 비영리 단체들의 파워가 너무 강해서 4유닛등 작은 주택이나 미니 건물 소유주들이 비영리 단체의 극성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으나 이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곳은 찾기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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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건물주, 고용주는 악의 상징같은 존재가 된지 오래이다. 영세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프레임이 씌워진 이들은 사실은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돈으로 어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자기집을 만들었고 기왕이면 자기가 살면서 나머지 유닛은 세를 주어서 융자금을 갚으려는 영세한 건물주들이 대부분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세입자들과 상대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벅차다. 요즘 세입자들은 비영리단체의 후원을 등에 업고 마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무료로 살면서 영세 건물주들을 협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영세한 건물주들은 임대수입이 줄거나 안들어와 건물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일도 발생한다.

몇십년 열심히 일해서 겨우 만든 건물이 눈앞에서 날아가는 일이 발생하는것이다.

비영리단체는 이런일들을 정부돈으로 하다보니 더 악착같이 세입자 도와주고 좋은일한다고 홍보하면서 실적을 쌓아서 더 많은 시예산을 따낸다. 기가막힌 유착관계가 아닐수 없다.

캘리포니아의 이런 비영리 단체 사업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고 있다. 모든 비영리단체들이 시나 주정부의 예산을 받기위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에 올인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저소득이나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취지는 좋지만 이게 사업화가 되서 돈이 되는 사업이 되어버리는 병폐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하는 영세건물주들의 모습을 보다보면 점점 사라져가는 어메리칸 드림의 모습이 겹쳐져 보인다.

라디오서울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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