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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와 LA 카운티의 불법 마리화나 보급소 단속 차이
LA 카운티가 불법 마리화나 보급소를 영구적으로 폐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LA 카운티에는 전국적인 마리화나 보급소의 10분의 1인 1,500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통제 데이타에 근거하면 2022년 말 현재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마리화나 보급소는 LA 카운티에 384군데에 불과합니다.
LA 카운티와 주 전역의 법 집행관들은 올해 불법 대마초와 마약과 관련해 수 백명을 체포하고 수 천 파운드의 불법 마리화나와 다른 불법 마약를 압수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난 4월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서 50파운드 이상을 압류한 것도 포함됩니다.
L.A. Times는 지난 5월 10일 위디어(Whittier)에서 전 중고차 딜러를 불법 진료소로 바꾼 곳을 급습해 한 명의 직원을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하고 다른 직원들을 경고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장소는 몇 주일 뒤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반면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LA 카운티와는 스토리가 다릅니다. 샌디에고 당국은 수 백만 달러의 세금을 안내는 블랙마켓 마리화나 가게를 뿌리뽑았습니다.
이같은 차이를 LA 타임스는 샌디에고 관계자들의 강력한 단속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LA카운티는 불법단속을 쉐리프국의 오버타임 근무자에 의지하지만 샌디에고 카운티는 2021년에 별도의 3백만 달러의 예산을 불법 보급소 적발에 배당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캘리포니아 수렵국과 야생동물 감시국의 과학자들이 부적적한 수질을 조사하고 미납세금을 중범의로 기소합니다. 조사관은 위반사항이 있으면 건물의 물과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때로는 건물 자체가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지방검사가 한 명이나 두 명의 직원, 가끔 사업체를 기소하는 정도인데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합법적인 마리화나 보급소 운영자들이 불법운영 보급소를 소송하는 등 적극적인 제시를 취합니다.
솜방망이 단속으로 불법 마리화나 보급소를 뿌리뽑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강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