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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첫 방위산업협력협의 개최…미사일 공동생산 논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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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함정·전투기 日 정비 확대 등도 의제…

미국과 일본이 방위장비 공동 개발과 생산, 정비를 위해 만든 ‘미일 방위산업 협력·취득·유지정비 정기협의'(DICAS) ‘회의를 처음 열어 미사일 공동 생산 등 논의할 분야를 정했다.

11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윌리엄 라플란테 미 국방부 획득 담당 차관과 후카사와 마사키 일본 방위장비청 장관은 지난 9일 도쿄에서 첫 DICAS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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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방공 미사일 공동 생산, 미 해군 함정 일본 내 정비, 미군 항공기 일본 내 정비, 공급망 강화 등 4개 의제별 모임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방위 당국자는 10일 양국 방위 관련 기업 10여 곳과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이날은 미 해군 함정 일본 내 정비에 관한 모임을 열고 나머지 3개 모임 개최 일정도 조율하기로 했다.

DICAS 회의에서 양국 정부가 중시하는 분야는 방공 미사일 공동 생산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 양국 정부는 앞으로 DICAS에서 미사일 생산을 일본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일본은 지난해 연말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해 미사일 부품 부족 등을 고려해 생산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단기간에 (양국이) 어느 정도 미사일과 공동 생산품을 만들 수 있을지가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미 해군 함정 일본 내 정비는 현재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있는 7함대 소속 함정만 대상이다.

양국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7함대 이외 미군 함정이 훈련 등을 목적으로 일본 주변에 전개할 경우 일본 민간기업이 정비·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본이 정비를 맡는 주일미군 전투기 기종을 대폭 확대하고, 공급망 강화 협력 국가도 늘릴 방침이다.

일본은 현재 주일미군 전투기 중 F-18과 F-35를 정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정비하고 있는 F-15와 F-16 기종의 정기 정비도 일본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ICAS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력 강화와 미군·자위대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해 신설하기로 한 협의체다.

이번 논의 결과를 내달 28일 도쿄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에 보고할 계획이다.

日·필리핀, 상호파병 협정 체결”

한편, 일본과 필리핀 정부는 내달 열 예정인 외교·국방 장관 회담에서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에 서명한다는 방침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이 협정을 체결하면 공동 훈련 등을 위해 상대국에 일시적으로 파병할때 입국 심사가 면제되고 무기와 탄약 반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일본은 호주·영국과 RAA를 체결했으며, 필리핀 외에 프랑스와도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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